부족전쟁 차단

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, 부족전쟁이란 웹게임을 차단 조치했다.

규제는 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, 혁신을 제한하여, 마침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.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 건, 시장이 자율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, 게임등급위원회의 규제는, 옳고 그름을 떠나, 그 당위성을 사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. 안타까운 일이다.